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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2024년 기준 372만 건이다.
2005년 170만 건이던 특허를 2배 이상 늘린 게 중국이다.
중국은 이 기간에 10배 넘는 특허를 출원했다. 2011년에는 세계 1위 특허 출원국이 됐다.
지식재산권 강화를 국가 정책으로 삼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출원을 장려한 결과다.
중국은 미국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특허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최근 특허출원이 급증한 생성형 AI나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경쟁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양자 컴퓨팅이나 이미지 분석과 같은 분야에서 강세다.
한국은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8.1%를 차지하는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다.
35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하는 특허만 매년 수만 건에 이른다.
세계개발지표(WD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허로 벌어들인 한국의 수익은 93억5000만 달러다. 미국의 1695억2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8분의 1 수준이다.
일본(513억6000만 달러)이나 중국(101억3000만 달러)와도 큰 격차다.
이는 지식재산 수익화에 대한 인식 부족 탓이다. 특허는 말 그대로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창출하는 게 특허의 본질인 셈이다.
만약 기업의 영업과 제품 보호를 위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득이다.
특허를 매각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1조 달러를 돌파한 글로벌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반도체 시장을 앞서는 규모다.
하지만 특허 활용 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특허의 4분의 3이 장롱 속에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