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캐나다 무역 전쟁…한국 대책은

캐나다 정부가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다음 달 8일부터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지난 22일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보복 조치다.

국경을 맞댄 채 최우방국 관계인 양국 간에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54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발표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을 다변화하겠다는 의도다.

캐나다는 보복 대상 품목과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주 정부에 요청했다.

700개로 알려진 관세 부과품목과 세율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협상 결렬 뒤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현재 캐나다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이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그동안 중국산 저가 철강 등이 국경을 통해 우회 수입되는 데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총 109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발표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직 1호 프로젝트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대북 유화조치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어서 한국에 대한 관세 폭탄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국으로서는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야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게 투자와 일자리 실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채산성이 확인된 에너지와 조선 분야의 협력 사업부터 발표하면 그만이다.

캐나다가 남긴 교훈은 미국의 동맹도, 자유무역협정(FTA)도 방패 역할을 못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원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협상력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절실한 때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만큼 이행을 하면서 협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