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아니다

시장에서 추산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100조~150조 원 규모다.

기금에 내국세 세입예산 중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금액에다 반도체 등 초과 세수와 남는 예산도 전입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10년 평균 세수증가율은 6.1%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힐 올해 초과 세수도 10조 원 규모다. 이 밖에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차액 등도 기금으로 전입 가능한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투자처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예를 들면 1.7%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기금을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향후 2~3년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 1.5%로 낮아진 뒤 2040년대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청년이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등도 투자 대상이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이다. 정부가 올해 운용 중인 67개 사업성 기금은 총 990조8000억 원이다.
100조 원 이상의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328조 원), 국민연금기금(185조 원), 외국환평형기금(135조 원), 주택도시기금(108조 원) 정도다.

현행법상 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도 있다.

사업성 기금은 20%까지,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가능하다.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도 불안하다. 반도체 호황기에는 문제 없지만 불황으로 초과 세수가 끊기면 기금 재원도 고갈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사업에 경기 순환적인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인 셈이다.

차라리 추가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에 투입하는 게 낫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올해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만 1000조 원 규모다.

미래세대에 빚까지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