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량 영구 차단하라"… 글로벌 완성차, 美 의회에 '전면 금지법' 통과 촉구

미국과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을 대변하는 거대 자동차 로비 단체가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부품의 수입·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에 의회에서 전격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스마트 전기차들이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잠식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중국산 커넥티드 기술이 미국 본토로 유입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시장 진입 통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9월 4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혼다, 스텔란티스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아우르는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AAI)’은 미국 의회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서한을 공식 발송했다.

존 보젤라(John Bozzella) 자동차혁신연합 최고경영자(CEO)는 서한을 통해 "현재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고 통신 소프트웨어와 첨단 하드웨어로 무장한 차량들을 전 세계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며 "아직 미국 내에서는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위협의 규모와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올해 의회 회기 종료 전에 중국산 차량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진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국가 정식 법률로 확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젤라 CEO는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의 글로벌 자동차 패권 장악 전략에 맞서 미국 정부가 초당적인 국가 안보 차원의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혁신연합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상원 상무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하며, 상무부가 비야디(BYD), 체리자동차(Chery), 상하이자동차(SAIC Motor) 등 중국 공산당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제조사들에 대해 미국 내 커넥티드 차량 제조, 판매, 수입을 허용하는 어떠한 예외적 특별 허가도 내주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적으로 못 박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치는 오하이오주의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공화당 상원의원과 미시간주의 엘리사 슬로트킨(Elissa Slotkin)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대중국 자동차 제재 규정을 영구 법제화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중국계 자동차 회사가 미국 내에서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생산기지를 짓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베이징은 이미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했으며,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 시장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테슬라, 뷰익, 토요타, 포드 등은 이미 중국에서 널리 사랑받는 대표적 브랜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상원 상무위원회가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입법적 암초가 남아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중국계 지분이 15% 이상 포함된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다.

상원 상무위원장인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조항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지리자동차(베이징기차 포함) 등 중국 자본의 수동적 지분율이 약 20%에 달하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내 차량 판매까지 금지되는 심각한 통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즈 위원장은 법안이 정식 발효되기 전에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수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규제의 유탄은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중국 지리홀딩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당장 2027년형 모델부터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중단하도록 강제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처럼 강도 높은 빗장을 걸어 잠그는 핵심 배경에는 '차량 데이터 안보'가 자리 잡고 있다.

차량에 기본 탑재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Wi-Fi), 셀룰러 네트워크 모듈은 물론 일부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

최신 커넥티드 차량이 고성능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마이크, GPS 등을 통해 운전자의 생체 정보, 이동 동선, 미국 내 주요 군사 시설 및 도로망 등 민감한 국가 안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중국 본토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번 영구 금지 입법 총력전은, 향후 ‘중국산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미국이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미 자동차 시장을 완전한 무균실 상태로 격리하려는 초강경 보호무역의 분수령’인 동시에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복잡하게 얽힌 중국계 합작 지분과 부품 공급망을 단절해야 하는 대대적인 산업적 재편 비용’을 수반하는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