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마침내 상원 통과 60표 확보 임박"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결정짓는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 요건인 60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1년 넘게 이어진 입법 교착 상태에 종지부를 찍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미 상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장기간 의회 내 이견으로 표류하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양당 의원들이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법안 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힐 위원장은 필요한 상원 지지표(60표)를 최종 확보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과를 낙관했다고 타임스 타블로이드는 전했다.

앞서 클래리티 법안은 하원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78명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탄탄한 초당적 지지 기반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 상원 협상의 마지막 관문으로는 공직자 및 이해충돌 관련 '윤리 규정 조항'이 꼽히고 있으나, 협상단 내 격차가 15일 표결 전까지 해소될 수 있는 수준까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과 시장 관측통들은 이번 15일이 사실상 입법을 매듭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이후에는 중간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의회 일정이 급박해지기 때문이다. 공화당 측이 상원 회기를 조정한 것 역시 표결 시한이 닫히기 전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시장 내부에서는 윤리 조항 못지않게 '개발자 보호 조항(BRCA)'의 반영 여부를 핵심 변수로 주시하고 있다. 업계 한 분석가는 "표면적으로는 윤리 규정이 쟁점이지만, 실질적인 가상자산 생태계와 개발자들을 규제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최종안에 어떻게 담길지가 산업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표결 일정과 규제 체계 마련이 맞물리는 9월 15일 상원 본회의 결과에 따라 리플(XRP)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장 구조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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