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 누구를 위한 금융지주 주주환원 정책인가

정부의 무리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주가부양 정책 후유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압박에 떠밀려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경쟁에 몰두하자 정작 은행권 자본비율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이익창출 속도보다 주주환원이 더 빨라 금융지주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금융지주 주주환원 확대와 위험가중자산(RWA) 증가가 겹쳐 은행 자본관리 부담이 가중된다고 짚은 대목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실제 국내 은행권 자본적정성 개선세는 2025년 3분기 고점을 찍은 뒤 뚜렷한 둔화세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자본이 빠지는 속도가 이익확대 속도를 앞지른 것이다. 올해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상승한 것도 자본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4대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지만 자본비율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당장 은행 이익이 높아서 눈에 띄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처럼 예고 없는 충격 앞에 취약한 구조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주주환원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KB금융이 80%에 이르며 압도적이다. 하나금융도 70% 안팎, 신한지주는 60%를 넘는다. 정부가 지분 매각에 나선 우리금융도 최근 50%를 돌파했다. 국내 금융지주 주주환원 이익의 60% 이상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다. 정부가 앞장서 독려한 주주환원 확대 정책이 결국 국부 유출을 부채질한 것이다.
금융지주들이 무리한 주주환원에 내몰리자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은 커졌다. 은행들이 점포와 인력을 줄여 비용 효율화에 나서자 고령층·취약층이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던 금융지주가 인력을 축소하자 청년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달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세다. 미래 희망을 품어야 할 청년들이 ‘취업 지옥’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이 부족한 상장사의 밸류업은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투자 전략까지 균형을 갖출 수 있게 섬세한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다. 이미 금융지주 주주환원은 한계치에 도달했다.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미래 성장성을 갉아먹고, 외국인 투자자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 대신 그 재원을 미래 투자와 국내 취약층 금융 접근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로 돌리는 방안 등을 고민할 때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금융지주 주주환원보다 국내 취약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대가 진정한 사회공헌이다.

금융지주의 사회적 책임은 배당률 숫자를 높인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주가 부양에 골몰하다 졸속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를 빚지 않았나. ‘레버리지 ETF’는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들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주가는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는 우리 사회가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정부가 만든 밸류업 드라이브가 국부 유출과 금융 소외, 청년 실업이라는 부메랑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