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지청 2028년 신흥동 이전…20년 표류 법조타운 본격화

40년 가까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자리했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2028년까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완료되고 신흥동 부지 매입과 분당구 구미동 시유지 간 맞교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20년 넘게 표류하던 이전 사업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서초동·문정동 등 법조타운 조성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던 전례처럼 성남 수정구 일대 부동산 시장과 상권에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의 이전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초기에는 분당구 구미동 부지가 이전 대상지로 거론됐으나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수정구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가 대체 부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부지 소유권 문제와 손해배상 소송, 예산 확보 문제 등이 얽히며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다.

사업이 반전된 계기는 2022년 12월 성남시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마치면서다. 성남시는 군인공제회 등과의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신흥동 법조단지 예정 부지를 시가 매입한 뒤 기존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3만261㎡)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확정했다.

이전이 완료되면 신흥동 일대 4만3129㎡ 부지에 성남지원(2만3141㎡)과 성남지청(1만9988㎡) 청사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 당초 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축 설계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준공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1981년 준공된 기존 단대동 청사는 건물이 낡고 주차 공간이 비좁아 법무 행정 서비스 이용자와 근무자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인프라 개선과 함께 법률 서비스 관련 유동인구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타운 형성이 지역 가치에 미친 영향은 서울 서초동과 송파구 문정동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서울 서초동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법률 관련 법인 및 상권이 형성되며 대표적인 공공기관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 송파구 문정동 역시 2016~2017년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이 이전한 이후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며 주변 정주 여건이 개편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신흥동 법조타운 조성이 구도심 재개발 및 교통망 확충 사업과 맞물려 성남 수정구 일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서초동과 문정동 법조타운 조성사례는 단순히 시세 상승만 견인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주·유동인구 증가와 배후 상권 형성, 교통·기반시설 투자로 이어지는 ‘개발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막대한 파급력을 지닌 만큼 성남 신흥동에 조성될 법조타운 인근에도 지역은 물론 부동산 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