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하게…외국인력 고용 문턱 낮춰야”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특별연장근로제 개선과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긴급 수주와 계절적 성수기 등에 대응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업종과 기업 여건을 반영한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제101차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 등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제 개선과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을 요청했다.

윤석근 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각자의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한층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생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운영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 순천에서 장류 등을 생산하는 매일식품의 오상호 대표는 계절적 성수기와 설비 고장, 긴급 대량 수주 등으로 예기치 않은 초과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복적인 초과근로 상황에 대한 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돌발상황에는 먼저 대응한 뒤 서류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간이신고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 천안의 부품 제조기업 케이에스오토시스의 이효성 대표는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내국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숙련된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창준 차관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인력난과 산업·기술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사람을 제때 구하고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청년·중장년·외국인력 확보, 일·육아 양립 지원, 인공지능(AI) 활용역량 강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노동시장 격차 완화,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통상 장벽 심화와 내수 회복 지연,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인력난 등을 언급하며 현장의 건의가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