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길 '포장재 규제' 본격화…무협, 中企 대응 지원 확대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품뿐 아니라 포장재의 유해물질 함량과 재활용 가능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무역협회는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교육과 현장 컨설팅, 상시 상담을 통합한 'PPWR 종합지원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PPWR은 EU 역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인체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요건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규제 적용 범위가 사실상 모든 EU 수출기업에 걸쳐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기업들은 제품 포장재별로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기업은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정보 제공 중심의 지원을 실무 대응 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규제 지침과 질의응답(FAQ) 보고서를 발간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월부터는 수출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우선 11월 첫째 주 화장품·식품 업종 종사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맞춤형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포장재 점검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직접 파견해 규정 적합성 확인부터 필수 서류 작성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시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무역상담 서비스 '트레이드 프로(Trade Pro)'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규제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새롭게 출범한다. TF는 EU 규제의 후속 변화와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협회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별 대응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EU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현장의 행정·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패키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