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감] 횡령 사태 4년만에 해킹사고… 증인석 오르는 5대 은행장

금융권 연쇄 해킹과 고객정보 유출로 5대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안관리 책임을 검증받는다. 2022년 횡령·내부통제 문제로 함께 증인에 채택된 지 4년 만이다. 이번에는 사고 경위뿐 아니라 보안투자와 경영진의 대응,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출석 요구 사유는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 점검이다.

주요 쟁점은 보안 예산과 투자 실효성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은 405억9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줄었다. 우리은행도 615억6600만 원으로 21.7% 감소했다. 반면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은 예산을 늘렸다.

예산 감액 이유와 취약점 개선에 필요한 투자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다만 정보보호 예산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에서도 유출이 발생한 만큼 투자 규모와 함께 실제 집행과 통제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도 관심사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정한 책임이 실제로 사고 예방과 대응으로 이어졌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은행장들이 위험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개선책을 제시할지가 관심 포인트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보안관리 역량도 경영진 평가의 변수로 거론된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에 더해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긴급 보안점검 과정에서 접속기록 확인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나온 만큼 점검 범위와 결과 검증이 충분했는지도 쟁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관련 업계 인사의 증인 채택이 불발돼 이찬진 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사고 경위뿐 아니라 경영진이 보안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