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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30년 전기차 목표 50%로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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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30년 전기차 목표 50%로 하향 검토

영국의 2030년 무공해 차량 목표 완화 검토 배경과 완성차 업계 움직임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따른 이산화탄소 대규모 추가 배출 전망
전기차 운전자 비용 절감 효과와 정책 후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2024년 12월 3일,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포드 할리우드 변속기 공장에서 언론 투어 중 한 사람이 다양한 포드 전기차에 사용되는 eDrive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12월 3일,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포드 할리우드 변속기 공장에서 언론 투어 중 한 사람이 다양한 포드 전기차에 사용되는 eDrive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80%를 무공해 차량으로 채우겠다는 중간 목표를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10월 25일(현지시각) 영국 정부가 무공해 차량 의무화 제도의 2030년 목표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최근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무공해 차량 의무화 정책 완화 검토의 배경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 무공해 차량 의무화 정책은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완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최종 목표를 담고 있으며, 그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신차의 80%와 신형 밴의 70%를 무공해 차량으로 채우는 기준을 설정해 왔다.

이번에 종료된 협의안에는 이 신차 기준을 70% 또는 50%까지 낮추는 선택지가 포함됐다. 다만 정부 대변인은 산업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검토 중이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2030년까지 모든 신형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2035년까지 완전한 무공해 차량을 달성하겠다는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 요구와 중국산 전기차 공세


가디언은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요구가 이번 정책 검토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공장 설비 전환에 더디게 움직이며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와 달리 중국은 전기차 생산을 빠르게 확대해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구의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제조업체 편에 서서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전기차가 생활비를 낮추고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핵심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렌트 웨스트 지역구의 배리 가디너 전 환경부 장관은 규정을 완화하면 즉시 규정을 준수했던 기업들이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탄소 배출 증가 우려와 소비자 경제적 실익 논란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신차 목표를 50%로 낮출 경우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1억4700만t이 추가 배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로즈뱅크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태울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량의 약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ECIU 분석가 제스 랄스턴은 목표를 완화해도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탄소 중립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내 전기차 운전자의 94%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기차는 연간 유지비를 1750파운드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