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이전 '인천 표심' 벌써 흔들린다

인천시민의 힘으로 유치한 재외동포청이 개청 3년여 만에 세종으로 떠날 위기에 놓이자 지역 시민사회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방침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을 내세우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송도지역 9만3000여 명의 회원을 둔 주민 연합체인 올댓송도를 비롯해 송도시민총연합회, 송도국제도시맘,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송도국제도시 발전협의회, 송도자생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방침의 즉각 철회와 이전 반대 범시민운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 당시 거쳤던 국회 입법과 국무회의, 외교부 입지 검토 절차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비판,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청은 730여만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편의성, 업무 효율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검토해 인천에 설치됐다.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지라는 인천의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도 중요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제 100만 서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재외동포청을 2027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기존 입지 선정 기준을 변경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와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은 충분히 설명됐는지 의문이라는 게 인천 여론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박찬대 인천시장의 대응이다. 박 시장은 이전 발표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천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를 추진한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그러나 본청과 교육문화센터는 기능과 권한부터 다르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교육·문화시설을 같은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시민들의 입장은 '큰집 주고 작은집 가져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지난 10월 22일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이 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것이 본청 이전에 따른 행정적·경제적·상징적 손실과 아울러 수년간 교육문화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시흥시도 조율 없는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장은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300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이고 정부와 같은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지역의 핵심 행정기관 이전에 침묵하거나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나아가 인천 정치권을 향해서도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는 분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유치 당시에는 여야가 앞다퉈 성과를 강조했지만, 정작 이를 지켜야 할 순간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소수다. 특히 여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어떤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이전 철회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하다.

시민들은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한다. 실제 선거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대응과 민심에 따라 달라질 문제지만 형식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재외동포청에 그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통폐합 논란, 극지연구소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의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인천의 공공기관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속히 태세를 전환하라는 주문이다.

이들 단체는 박 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7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 또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역시 세종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강력하게 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치된 이유와 이전에 따른 실익, 재외동포 의견수렴 여부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한다. 박찬대 시장은 정부의 앞잡이가 아니라 시민의 머슴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은 센터 유치가 아니라 재외동포청을 존치하라는 주문이다.

정치권은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는 시민의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때 정부의 결정만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 당시 연수구갑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이제 시민의 대변자인 시장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정부가 인천에 잠시 맡겨놓은 선물이 아니다. 시민들이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실이다. 그 결실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시민 앞에 그 이유부터 설명하고 인천을 지키는 의원인지 버리는 의원인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