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부패 끊어야 경제회복 가능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는 상당수 유럽 국가들에서 기업과 정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경유착이 유럽의 경제기반을 해친다고 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투명성기구(TI)는 대부분 유럽국가의 로비, 정보입수, 선거자금 등에 관한 법에 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국가중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4개국은 공공부문에서 심각한 적자를 나타내고 부정부패와 경제의 비효율성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 기구는 밝혔다.

최근 EU의 새 회원국이 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적 규범과 행동을 따르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럽국가중 투명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유럽 3국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로 나타났다. 이들 3국은 가장 강력한 사법기관과 감사기관, 감시기구와 입법제도 등을 갖춰 부패방지를 가장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이들 부패지수가 높고 또한 펀더멘털(경제기초)이 취약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유럽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투명성 확보와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투명성기구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