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긴급진단] 그리스 채권단 제출 새 개혁안의 내용... 연금삭감은 어디로?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소장] 그리스가 새 개혁안과 협상안을 채권단에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 제시한 자구 개혁안이 기존에 채권단이 제시한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강력한 자구 개혁안을 요구해왔던 채권단으로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초강력 개혁안을 제출해야만 추가 구제금융을 할 수 있다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입장이 주목된다.

독일 등 채권단이 그리스가 제출한 새 자구 개혁안과 새 협상안에 제동을 걸 경우 구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은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까지 제기 되고있다.

그리스은 이번에 채권단에 제출한 새 개혁안에서 연금의 삭감 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투표에서 연금삭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연금삭감을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를 채권단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최대관건이다.
그리스 정부는 연금삭감 축소로인한 정부 재정의 추가부담을 세율인상으로 만회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인세율을 기존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치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10%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공식품과 식당 등 외식업에 대한 부가세율은 13%에서 23%로 인상된다.

호텔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부과세율은 6.5%에서 13%로 오른다.

그리스는 그러나 도서 지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잔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가세 인상율과 면세 등에 대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유로 존 탈퇴 그렉시트냐 아니면 막판 대타협이냐 그 운명의 갈림길이 새 개혁안에 대한 채권단의 수용여부에 달려 있다.


김대호 연구소 소장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