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국세청 세무조사는 표적조사…정치적 목적"

[글로벌이코노믹 박승찬 기자] 최근 다음카카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각종 사회 이슈와 현안마다 등장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MB정부 당시 특혜 기업으로 알려진 CJ, 롯데, 효성, 포스코, KT&G에 대한 표적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정치적 조사였다"며 "7년간 3차례나 조사를 받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함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공격성 발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중점 과제로 포탈을 선정한 일 등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와 세정 건전화에 있으나 서울청 조사4국의 행태를 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조사4국의 행태는 스스로 존립 이유를 헤치고 있는 것으로 서울청 조사4국은 검찰 중수부처럼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찬 기자 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