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소액 금전사기, 무료 고소장 서비스로 간편히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2015년 기준 한해 국내 고소사건은 약 59만건에 달한다. 이 중 54% 이상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액금전사기의 경우, 소송까지 드는 비용보다 피해액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무료 고소장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리걸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마시멜로(raw) 서비스는 무료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고소장을 10분 이내로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 동안 일부 기업에서 계약서나 지급명령 등의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고소장을 변호사가 작성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마시멜로가 국내 처음이다.

특히 고소사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범죄의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과정이 무료에 소요시간도 짧기 때문에, 법무나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할 경우에 들어가는 30~1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외에 상해·폭행, 명예훼손·모욕, 저작권법 위반, 협박, 횡령·배임 등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하다.

고소장 작성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다. 이용자는 초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작성한 고소장은 최종적으로 6시간 내 현직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완성된 형태로 제공된다.

채민성 리걸인사이트 대표는 “이번에 출시하는 서비스를 통해 권리구제를 포기한 분들이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향후에는 특경법, 특가법, 특허법 등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려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