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완전월급제·플랫폼화 논란 해법없나?....기술발전,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업계가 사납금제 대신 완전월급제를 채택하고 플랫폼화로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택시업계와 소비자들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택시업계는 완전월급제에 대해서는 지불능력이 없으며, 플랫폼화도 택시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세계 기술 발전 추세와 택시업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택시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 부재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상무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방송(KBS)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카풀-택시' 대립과 상생해법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이라기보다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체계"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납금제 대안인 완전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재원은 택시업계의 수익성 개선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택시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택시에 IT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되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택시 수익도 늘고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담을 쌓고 살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플랫폼 서비스를 택시에 도입해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시킨다면 승차거부 문제,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덕 상무는 우선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운을 뗐다. 그는 택시월급제와 관련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택시월급은 기본급과 운송이익인 사납금, 사납금 이외의 이익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 기사들의 월급여는 기본급 147만원에 사납금(하루 13만원 안팎) 외에 이익금 월 60여만원을 합쳐 월평균 2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무는 "월급여를 2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택시사업자들의 지불능력이 없어진다"는 말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위정현 교수는 "기본급을 너무 낮게 책정해놓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면 완전월급제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상무는 수용의 뜻을 나타내자 위 교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택시 업계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업계에는 유로보조금으로 매년 5000억 원 등 지난 5년 간 2조5000억 원이 지원됐다"고 꽂비었다.

이 상무는 택시기본 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린다면 사납금 납부가 쉬워지고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요금 인상분의 80%를 기사 임금 인상에 투입한다면 임금은 월 210만원에서 285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풀서비스 도입에 대해 이 상무는 "택시업계는 100년동안 면허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카풀서비스를 도입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면서 "택시업계는 규제를 받는데 카풀서비스 업계는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택시 기사는 1인 사업자로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면 성실근로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차두원 연구위원은 "현행 위치확인 시스템으로 성실근로자를 집계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서 "현행 택시제도는 면허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카풀 운전자는 기본 교육만 받으면 되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나온다"고 맞섰다. 차 연구위원은 "지금은 이동수단, 모빌리티의 서비스, 효용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라면서 "도시에는 교육과 의료, 문화 등이 집중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여야한다"며 카풀 서비스 도입을 옹호했다.

그는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에는 자율주행 택시가 영업에 들어갔다면서 "자율주행 택시는 고가인 만큼 공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이에 대해 "플랫폼업계와 택기업계, 시민이 공생해야 한다는 점은 안다"면서 "그런데 굳이 자가용을 고집하는데 택시업계는 택기반 중심으로 가야하며 이를 정부에 제안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들이 자가용을 고집하는 것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택시기반으로도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의 이재용 대표는 지난 7월 기존장기 렌터카 제도와 차량 공유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인 '제로카'를 선보였다, 자가용 구입비와 유지비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 연구위원은 모빌리티의 다양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카풀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풀러스 등 카풀업체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택시기반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이 합세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논의 참여와 관련해 이 상무는 "카카오의 카풀 시범 서비스의 중단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논의 참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기기반 자구책을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제출했다면서 정부가 카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협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정현 교수는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만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ICT업계는 택시업계를 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존 사업자는 폐쇄된 플랫폼에 익숙해 공유경제의 개방성을 수입하지 않았다"면서 "택시업계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방성을 갖고 택시사업자와 부분 제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업계가 택시업계의 개방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의 충격이 여러 분야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만큼 이를 완충시키고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카풀업계,택시업계는 소비자 시민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위 교수는 "택시업계도 국민 소비자가 민감한 불편함을 수용해야 하고 소비자가 인내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설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