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경제 하강 국면∙기준금리 인하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우리 경제의 하강 국면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1분기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서비스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쪽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미·중 무역분쟁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심리 개선, 소비안전판 역할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차이나+아세안)'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약화, 건설업 불황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하강 국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정책당국은 불확실성 차단과 심리 개선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을 감안해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과 공공주택 발주 확대 등을 통해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