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초를 넘어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플러스 전략’을 지난달 8일 수립한 점도 꼽혔다.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9% 성장(5843억원)하는 성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또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기존 대비 59% 증가(43개)한 점도 소개됐다. 아울러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정밀의료(닥터 앤서), 스마트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된 상황이다.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체계를 통합해 심사기간이 30% 단축되고 인증수수료가 최대 50% 절감된 성과도 밝혔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 R&D 예산을 기존 대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 20조원 돌파 기록을 세운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또 정부는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과제 11건 처리 ▲유권해석으로 종이영수증의 전자 대체 등 생활 속 규제 혁파 ▲ICT 신설법인수 15.7%증가, ICT분야 VC 신규투자 78% 증가(2016년 대비) 등 지속적으로 규제 혁파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들도 소개됐다.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사용 부담을 덜어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