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발표…고교서열화 뚜렷하게 나타나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주요대학를 대상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또 13개대의 올해 학종 자기소개서 금지사항 기재가 366건, 표절 의혹은 22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대 등 13개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종 평가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을 조사했다.

실태조사단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까지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4년간 전형별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순이었다. 정시 합격률도 과학고·영재고 24.3%, 외국어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국어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4년간 13개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중 학종 합격자는 39.%, 수능 합격자는 32.1% 수준이었다. 자사고는 수능 비중이 48.2%, 외고·국제고는 학종 비중이 50.6%, 과학고·영재고는 학종 비중이 62.8%에 달했다.

일부 특기자전형은 어학 등을 평가요소로 설정해 선발함으로써 외국어고나 국제고, 과학고·영재고 출신 학생들이 다수 선발되는 결과가 나왔다.
D대학의 경우 국제인재전형은 4년간 합격자 937명 중 외국어고·국제고 출신이 638명(68.1%), 과학인재전형은 898명 중 634명(70.6%)이 과학고·영재고 출신이었다.

박 차관은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처럼 평가요소와 배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종 선발비율에 비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인재, 농어촌,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3개 대학은 4년간 총 5774명(등록인원 기준 4.6%)을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했으며, 이는 전국대학 평균 11.1%와 비교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 학종 실태조사 결과 13개대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사례가 2019학년도에만 366건으로 나타났다. 표절 의혹도 228건이나 됐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기재금지 사항이나 표절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거나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입학 사례도 다시 조사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평가과정에서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 간 서열화를 해소할 계획이다. 어학 분야 등 특기자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기균전형은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종 평가요소와 배점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종 공통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해 학종 전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