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일본 주장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유로 제기한 내용을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 동안 두 나라의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