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린뉴딜' 총선 공약, “탄소세는 중장기적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미세먼지 대폭 감축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탄소세·핵발전연료세를 합친 ‘기후정의세’ 도입을 주장했고,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녹색당도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구성된 '생태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겠다"며 "친환경 산업혁신·녹색일자리 창출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에너지 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감소 등의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에너지 전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겠다"며 "파이프천연가스(PNG)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와 2차전지·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육성 ▲사물인터넷(Iot) 및 4차산업혁명·분산전원 기반 스마트그린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 지원 강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도 제안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 쟁점인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린뉴딜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현재 대비 40% 이상 감축)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