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 강등처분 정당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 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쳤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으나 기각 당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