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그동안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국민연금(4.5%), 건강보험( 3.3%) 등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2.2%와 건강보험 20.8%로 같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에 그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또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예컨대 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와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한다.

시는 이같은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며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