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환위기 때보다 국가채무비율 빠르게 상승”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에서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11조4000억 원 증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이 작년보다 5.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포인트(20조1000억 원) 높아졌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포인트(50조6000억 원) 상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작년의 38.1%보다 5.4%포인트(111조4000억 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10%대(1997년)에서 20%대(2004년)로,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높아지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상승하는 데에는 9년이 걸렸다.

그러나 40%대에서 50%대(2023년)로 높아지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또 명목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성장률이 높으면 국가채무 수요가 감소하고 전체 GDP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포인트 낮아진다고 했다.

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뿐 아니라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늘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