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소비 급증하면 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

정부 소비 비중이 성장률 최대화, 실업률 최소화를 달성하는 수준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를 제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기반,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폭은 1.4%포인트로 1.8%포인트인 콜롬비아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높아졌고, 나머지 30개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의 하락폭이 5.8%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 4.7%포인트, 아이슬란드 4.1%포인트, 미국 3%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련이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 15.6%를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인 18.3%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와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