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탄성치 2013년 이후 첫 ‘마이너스’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국세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국세탄성치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16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는 2019년 -0.04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국세증가율은 -0.04%였던 반면 경상성장률은 1.1%로 국세탄성치는 -0.04를 나타냈다.

국세탄성치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는 것은 경상성장률이 높아진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

탄성치가 1을 넘어서면 경상성장률보다 국세증가율이 높아 정부가 적극적인 세수 확대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마이너스를 나타냈었다.

지난해 국세탄성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작년 국세수입이 293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 1조9000억 원 이후 6년 만이다.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올해 세수탄성치도 마이너스를 나타낼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 원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 279조7000억 원보다 1.1%, 3조1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8%라는 점을 감안하면 탄성치는 0.2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