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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가 진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0%)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면서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이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개시했는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은 오는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정의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면서 “임대료의 연체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범했다"면서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