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여력 악화…의무지출, 갈수록 폭증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있지만 의무지출이 폭증, 재정 여력은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성장률 대응 정책을 펼쳤을 경우 2060년 총지출 2181조3000억 원 가운데 의무지출이 75.1%인 1637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은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달리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올해 총지출 512조3000억 원 중 의무지출은 255조6000억 원, 재량지출은 256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성장률 대응 정책을 펼치는 '성장 대응' 시나리오에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의무지출은 472조7000억 원, 재량지출은 355조3000억 원이고 2040년에는 의무지출 789조 원, 재량지출은 407조4000억 원이다.

2050년에는 의무지출 1176조2000억 원, 재량지출 459조5000억 원, 2060년에는 의무지출이 1637조3000억 원, 재량지출은 543조9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의무지출 비율이 49.9%로 재량지출 50.1%보다 낮지만 앞으로는 크게 역전되는 것이다.

2030년에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이 57.1%와 42.9%, 2040년에는 65.9%와 34.1%, 2050년에는 71.9%와 28.1%, 2060년에는 75.1%와 24.9%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국방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하면 경기 대응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아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와 인구 대응 정책을 펴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인구 대응' 시나리오도 장기재정전망에서 함께 내놨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의무지출은 2030년 445조5000억 원(56.8%), 2040년 702조 원(66.9%), 2050년 990조9000억 원(74.4%), 2060년 1297조9천억 원(78.8%)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응' 시나리오에서도 의무지출은 2030년 450조1000억 원(56.9%), 2040년 716조2000억 원(66.8%), 2050년 1030조4000억 원(73.5%), 2060년 1386조4000억 원(76.8%)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