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2%, “행정조사 한 번에 한 달 이상 소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한 번에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다.
3개월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의 평균 기간은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또, 7.2%는 지난 5년간 중복조사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36.4%로 가장 컸고, 시청 22.7%, 세관 13.6%, 환경부 9.1% 순이었다.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과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4.1%에 달했다.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조사 한 번에 처분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은 62.5%였다.
전경련은 "정부는 2017년 12월 '국민 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 10년 만에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27개 부처 608건에 달하는 항목 중 175건을 정비했다"면서 "하지만 기업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와 관련,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38.4%,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 16.8%, '조사 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 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용' 12.1% 등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