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임 이용구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로써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새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는 하루 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때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