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5억 체납자 등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

관세청은 7일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모두 9196억 원이고 이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4505억 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 원으로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1명이고 재공개자는 240명이다.

개인의 경우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상인 장대석씨가 2013년부터 체납된 관세, 가산세 등이 모두 4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차이나무역이 97억4700만 원으로 최고 체납업체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이 71명, 7214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가구 등 소비재 97명, 1029억 원, 주류 25명, 479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행정제재를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