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인구정책, ‘생산인구’로…"고령자 경제 참여 늘린다"

정부는 3번째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과제를 '고령자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방안으로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해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고령자·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 기반을 구축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동안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겠다" 것으는 목표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대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한 대책은 '청년 정책 기본 계획(2021~2025년)'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 전략을 세우고,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 흐름을 막기 위해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9~2020년 제1·2기 인구 정책 TF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병역 의무자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고, 여군 및 군 간부를 늘리겠다", "훈련 선도 전문대, 마이스터 대학, 범정부 평생학습정보시스템 등으로 전 국민을 평생 공부·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는 "제1·2기 인구 정책 TF 발표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로 우대제 개선·고령자 고용 활성화 등 과제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의 경우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의 근로자 수를 셀 때 65세 이상은 제외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고령사회고용개선위원회(가칭)에서 고령자 고용 제도·관행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 공공 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일 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통해 ▲부부 육아 휴직 활성화 ▲영아 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공공 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를 시행할 방침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 휴직할 경우 월 급여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육아 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장려금을 최대 2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 초기 보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만 원어치를 지급하던 출산 바우처는 300만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2025년 공공 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