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빨라지는 발전 연료비 상승...올여름 전기요금 인상 이어질까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개편한 전기요금체계에 따라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 2분기 전기요금이 오는 22일 발표된다.

지난해 전기요금체계 개편 당시 한전과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밝혔으나, 당초 예상보다 연료비 상승 시기가 빨라져 이번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2일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2분기 전기요금에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다.
즉,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뺀 차액인 '연료비 조정요금'이 전기요금에 추가되거나 차감된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연료비가 올랐다면 2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으나, 국제유가는 5~6개월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3개월의 연료비 상승 여부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한전과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3원, 2분기에는 1kWh당 5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천연가스 현물시장에서 바로 수급받은 연료가 예년보다 늘어 연료비 상승분이 곧바로 2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돼 2분기 전기요금이 오를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연료비가 급변하더라도 조정요금은 직전 요금대비 1kWh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다. 또한, 1kWh당 5원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 기준 월 1050원(최대 1750원) 이상 변동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분기별로 인상폭은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를 지난해 42.29달러보다 42% 오른 배럴당 59.85달러로 예측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을 상반기 75달러, 하반기 80달러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유가가 가장 낮았던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만큼 앞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따라 국제유가와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더욱이 여름철 급증하는 전력수요가 반영되는 3분기(6~8월)전기요금은 조정요금 인상의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지난 2019년 상설화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제도가 올해에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정요금 인상의 충격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과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체계 개편 당시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에 기존 누진제를 대체할 '계절별·시간별 선택요금제(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가 누진제·계시별 요금제 중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제도로, 기존 누진제를 선택할 경우 여름철 누진제 완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오는 7월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는 제주도의 경우, 계시별 요금제 선택 시에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누진제 선택 시에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가 급등 시에는 요금조정을 유보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혀온 만큼, 향후 유가 상승분이 충실히 전기요금에 반영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