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조 육박…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 원으로 전년의 1743조7000억 원보다 13.9%, 241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부채를 포함하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부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도 2조5000억 원, 1조3000억 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130조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 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 원으로 400조 원을 넘은 후 2014년 533조2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돌파하고, 2년 만인 2016년 600조 원을 넘어 626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2019년 723조2000억 원, 지난해에는 800조 원을 었다.

올해 965조9000억 원으로 또다시 앞자리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