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공무원 등 25명 불법행위 확인 수사 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 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 농지·상가 매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이 신청한 대출을 '셀프' 심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하고 있다"며 "비상임이사를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넣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4월 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현재까지 21만7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