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공산당 선전 도구' 공자학원 단속…미국은 지난해 폐쇄

중국의 ‘소프트파워’ 상징인 공자학원이 공산당 선전 도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대학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공자학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공자학원을 공산당 선전도구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자학원은 스웨덴·벨기에 등 유럽 국가에서도 스파이 행위 의혹 등으로 퇴출됐다.
중국은 중국 문화를 알리는 교육기관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자학원 역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등과 비슷하다. 지난 2004년 서울에 처음 설립된 후 현재 162개국에서 541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자학원이 중국어 교육을 앞세워 중국 공산당 업적을 찬양하고 공산주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공자학원에서 쓰는 교재 내용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나 공산당 혁명을 미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육부는 공자학원을 유치한 대학에 자금, 참여 학생수, 그리고 대학 연구 개입 여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이라는 우려 외에도 첨단기술이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중국 측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이 자국에서 공자학원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미국과 유럽과 같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더 많은 정보를 구하거나 공자학원을 폐지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관리 및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자학원의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와세다대, 리츠메이칸대 등 14개의 사립대학에 공자학원이 개설돼 있다.

공자학원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문부과학성의 승인을 구하거나 정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캠퍼스에 학원을 개설하는 것은 대학에서 일반인을 위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활동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의원은 지난 5월 상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자학원이 다른 나라의 안보 위협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리무라 의원은 관련 부처와 기관이 공자학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하쿠이 요시노리 문부과학성 고등교육 국장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공자학원과 같은 문화적 기반을 구축한 사례가 없다"고 의회에 말했다.

도쿄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닛케이에게 "중국이 공자학원 설립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협력 대학 학생들의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기 때문에 캠퍼스에 공자학원을 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조사를 하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캠퍼스의 공자학원 수는 2017년 100여개에서 2021년 5월 47개로 감소했다.

호주는 지난해 국익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 국가와의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서명한 두 개의 합의, 즉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와 기본합의서가 새로운 법에 의해 취소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