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저출산 극복위한 주택정책 발표...정부 출산 정책에 ‘쓴소리’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제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 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현실과 시급성, 정부 출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양육비 지원 현실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국가경쟁력 위기 문제를 지방정부가 앞장서 해법을 찾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지난 14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언론 프리핑을 열고 “정부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올해까지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46조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양육비 지원 문제점도 지적하며 ”평균적으로 자녀 1명당 가계소득의 31%를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정부가 7세까지 평균 3천67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8세부터 24세까지 자녀 1명당 평균 2억4천14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2명의 자녀를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다자녀 특별공급 관련해선 한 언론사의 ’청약 열풍에도 줄줄이 미달(75%미분양)되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보도를 소개하면서 “4인가구 평균 주거면적이 86㎡(26.06평)인데 최저주거기준 면적(43㎡,13.03평)을 공급하니 미분양되는 것”이라며 “주거 면적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시장은 “많은 저출산 원인 중 가장 비중이 큰 ’주거에 대한 불안정‘과 ’교육에 대한 불안‘ 두가지”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대책‘과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 조성’ 두가지 정책을 내놨다.

우선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대책으로 유럽형 타운하우스 50세대를 포함한 아이조아 주택 84㎡(32평) 200세대를 오는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금 300억원을 조성해 전세자금 2억원(이율 1% 10년 만기)과 주택자금 3억원(이율 1% 30년 상환)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다자녀 가족 주거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조 시장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시민과의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