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됐으면"…유통가, 규제 완화 '기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유통업계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유통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10일 유통업계는 시장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업계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 중이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2010년 들어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등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유는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어느 쪽에도 큰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는 효과도 없었을 뿐더러 대형마트만 옥죄며 경쟁력만 악화시킨다는 혹평만 받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도 이에 동의했다. 이들은 “유통업계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시장 독식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규제법이 노동자 일자리만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낡은 유통업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직까지 유통업과 관련한 공약이 나와 있지 않아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