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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임기는 10년 전 취임 때보다 험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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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임기는 10년 전 취임 때보다 험난 예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에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는 10년 전 취임할 때보다 험난할 것이라고 에포크타임스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전례 없는 3연임 할 것으로 예상됐고 그의 권력은 마오쩌둥과 어깨를 겨룰 만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블랙박스 사태부터 심각해진 경제 성장 문제까지 여러 난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3기 임기는 두 번의 임기 때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진핑 주석이 가지는 권력이 커짐에 따라 그는 중국 사회에서 한때 접근할 수 없는 구석인 ‘재벌 2세’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중공중앙재경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발의했고 급여를 높게 조정하고 사회 불평등성을 낮춰 이를 통해 사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고 성명을 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 환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뒤에 시진핑 주석은 첫 번째 타킷을 가장 자유로운 빅테크 기업과 기업을 운영한 억만장자로 겨냥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기술기업 거물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복종을 드러내기 위해 공동부유 계획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 단속으로 인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내부에서 수많은 사업 구조 등을 바꾸었다. 특히 알리바바는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28억 달러(약 3조8995억 원)에 달하는 거액 과징금을 냈다.
기술기업에 에어 사교육, 부동산, 게임 등 산업에 대한 규제 단속도 시작했다. 기업들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시진핑 주석이 고수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방역 규제를 높여 지역이나 전역을 봉쇄시키고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중국 경제 활동을 강타했다.

중국 청년층의 실업률은 7월에 19.9%로 올랐고, 이는 청년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외에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인 부동산 산업은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내부 혼란 외에 해외 국가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한 무역 행위와 정부가 지원하는 간첩활동 무기화 등으로 인해 중국은 합작 파트너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신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020년 홍콩에서 엄격하게 실시안 ‘국가안전법’과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협박은 중국과의 합작 파트너십이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장기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해외 국가들의 비판과 지적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있다.

웨스턴 온타리오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교수 천중리는 “앞으로 5년 간 중국에서 대규모의 위기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우선 사항은 경제 성장과 정치사회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신뢰할 만한 측근 11명으로 정치국 위원 11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68세 넘은 정치국 위원은 은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는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임기 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고위직으로 발탁하는 임원들로 인해 시진핑 주석의 세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 관원들은 시진핑 주석이 상징적으로 하나의 직함을 희생시키거나 승계자를 지명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아직까지 승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