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2060년 부채비율 140% 넘어…GDP 10% 지출 삭감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초연금 수혜 대상 감소 및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조언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에 경제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한다. OECD가 19일(현지 시간) 발행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수지는 코로나19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한국의 총 정부부채는 국제기준으로 아직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제들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재정 지원이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류세 인하와 같은 보편적 지원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말했다. 또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 연금 수령 개시일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금 개시일을 2034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다. OECD는 연금을 현실적 수명에 맞게 개시일을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는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2034년까지 한국의 의료비 지출을 20% 줄이며 청년·여성 고용을 늘려야 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출산 후 여성이 노동시장 하층구조로 밀려나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미래 고령화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짐으로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가계빛 위험도 거론됐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6%로, 26개 주요국 가운데 5번째로 높다.

OECD는 한국의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이되 필요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빚을 연기하고 한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는 것은 금융부실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OECD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OECD는 "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세금 부담 방식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책이 정권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