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팔면 추가 제재할 것"

로젠버그 차관보, 상원 은행위 청문회 증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 자금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해 북한이 추가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확실한 제재 위반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제재를 부과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했다. 러시아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의 하나로 북한산 무기를 사면 스스로 결의를 위반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등 탄약 수백만 발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러시아가 구식 장비에 눈을 돌려 전투 도구를 구하려고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우리가 수출 통제를 계속하고, 이를 강화해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가 관련 장비를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고, (러시아) 군인들이 핵심 전쟁 장비에 접근할 수 없어 전쟁 대비 태세와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8일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에 대해 “러시아가 구매 과정에 있다는 징후가 있으나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징후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이 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실제 구매가 이뤄졌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