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손질 착수…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 검토중"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상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대기업이 에너지를 대용량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고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되는데 이미 3분기 5원을 인상해 올해 인상분을 모두 소진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한국전력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고쳐 상·하한폭을 10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산업부는 한전 적자 등을 고민하고 있고 기재부는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주로 철강·반도체·가전 등의 분야 대기업들이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역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 한전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생각도 강조했다. 그는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 해소나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 절약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저녁에 라이트 켜고 운동하는 게 지금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 올 연말이면 사채발행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전법 개정 등을 여당 의원과 협의 중이고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합의한 사실도 밝혔다.

박 차관은 "가스요금도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조정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매우 크고 부채비율도 올라가 가스요금 부분도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