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독일이 이번 겨울 에너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 투쟁함에 따라 독일에 남아 있는 3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2023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17일(현지 시간) 촉구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올해 말까지 탈원전을 완료할 것을 계획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유예되었다.
원전은 독일 의회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독일의 녹색당은 예정대로의 원전 폐지를, 자유민주당(FDP)은 원전의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갈등으로 독일 의회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숄츠는 이번 방안이 녹색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인 것을 감안해 녹색당에 대한 인센티브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과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만들 것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슐츠의 이번 요청이 두 당에게 서로 타협하라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녹색당 지도자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당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독일의 원전 3개는 독일 전력의 6%를 생산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보복으로 독일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는 이 때 원전의 유지는 국가의 경제와 안조에 주요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숄츠의 결단으로 RWE, E.ON 등 원전을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들 기업의 주식은 17일 1~2%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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