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갭투자' 불가능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만료 기한은 이달 26일까지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부추기게 되고 투기 수요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가격을 기준점(100)으로 올해 2월 93.6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82.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다른 지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월 22일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온 강남, 양천 등 자치구는 이날 연장 결정에 반발이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