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암호화폐 법안 통과...암호화폐 라이선스와 자금 이체 규정 승인

유럽연합(EU) 의원들은 20일 새로운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인 MiCA 법을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와 디크립트 등 다수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자산 시장법(MiCA)이 찬성 517표, 반대 38표, 기권 18표로 통과되었다.
유럽 의회는 또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고객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자금 이체 규정이라는 별도의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이번 투표는 전날인 19일 토론회에서 의원들이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와 거래소가 블록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고, 다른 자산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획을 대체로 지지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 위원회의 마이리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는 트윗을 통해 이번 투표가 암호화폐 규칙에 대한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맥기네스는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 규칙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 의원은 이 규칙으로 인해 EU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갖춘 최초의 대륙이 되었다"며 "토큰 경제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버거 의원은 "유럽의 암호화 자산 산업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는 없는 규제 명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TX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업계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트윗을 통해 이번 투표를 환영하며 MiCA에 따른 2차 법안 초안 작성 일정을 "적절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제기관은 "ESMA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암호자산 투자는 현 단계에서 안전장치가 제한되어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크립트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유럽 의회가 블록 전체에 걸쳐 업계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EU의 획기적인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MiCA 법안은 EU가 27개 회원국 전체에 걸쳐 암호화 자산 규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한 국가에서 승인받은 기업이 최소한의 추가 서류 작업만으로 다른 국가로 사업을 '패스포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초기 승인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제공되는 각 자산에 대한 자세한 백서를 준비하는 등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객 자금을 백업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MiCA는 또한 의원들이 초기 초안에서 작업 증명 메커니즘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항을 삭제한 후 절충안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그들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자산 시장 규제는 2020년 유럽 위원회가 처음 제안했으며, 법으로 제정되려면 유럽 연합 회원국을 대표하는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조항은 EU의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12개월이 조금 지난 6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2024년 7월에 스테이블코인 에 대한 규칙이 시행되는 반면, 다른 요구 사항은 2025년 1월까지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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