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도발 일삼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부터 다양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춘 한반도 리스트 문제가 국내외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과연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최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궤멸하고 미국을 패배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홍해의 교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우울한 가운데 김정은의 도발 행위가 전쟁 위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 남한을 적으로 천명하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새해 들어 한국을 향해 포격을 계속하는 등 그의 발언을 무력시위로 옮기고 있다.
이에 실험 미사일이 가까운 바다에 떨어지는 등 한반도 리스크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일본에서도 김정은의 의도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대비즈니스는 김정은의 도발 움직임을 트럼프 재선과 북·미 회담, 일본과 회담을 노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핵무력을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고, 미국 안보를 강하게 위협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후 미·북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현대비즈니스는 김정은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비밀 회동을 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를 인용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안보상의 이점을 누리려 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석과 진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정책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이지만, 이 견해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기대면서 북·미 회담을 재개하고,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가설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김정은이 최근 남한과의 통일을 포기하고, 전쟁을 위협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북한의 궁핍한 경제 사정 등 국내 문제와 국제적 고립을 숨기기 위한 전략일 뿐이며, 실제로 대화나 협력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실제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김정은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여전히 일본의 무단 점령과 전쟁 피해자이므로 경제적 보상이나 원조, 협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나 핵실험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일본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셋째,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인 남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한국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고, 신뢰와 협력을 파괴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대화에 나서기 쉽지 않다.

김정은의 최근 무력도발에 대한 의도는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전문가 차원에서 다양한 분석과 진단이 나오는 것은 한반도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도발 행위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 따라서, 김정은의 최근 한반도 위협에 국론을 모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