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美 대법원서 첫 심리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15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았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자일 경우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자체보다는 하급심에서 내려진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20개 이상 주와 2개 도시, 임신 중인 이민자 여성 5명과 시민단체 2곳이 이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세 건의 소송 모두에서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 시민권은 노예제 폐지 이후 자유민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오늘날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오랜 관행에 따라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한 직후 이를 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한편 NPR과 입소스가 지난 9~11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3%가 출생시 시민권 제한에 반대했으며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찬성 31%, 반대 54%였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대다수 미국인은 출생시 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전원을 추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40%, 반대는 42%였으며 무당층의 찬성 비율은 2월 44%에서 이번 조사에서 37%로 하락했다. 이는 여론의 일부 이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입소스의 말로리 뉴올 부사장은 “미국인이 이민 문제에 대해 다양한 회색지대를 보고 있으며 헌법상의 권리가 누구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깊은 분열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사에선 이민자에게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 추방을 위해 헌법 권리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존재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