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달리 한·일·EU는 자동차 관세 걸림돌로 미국과 협상 교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 휴전을 빠르게 타결했지만, 수입 자동차에 25%라는 높은 관세를 계속 고집해 동맹국들과 무역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한국·유럽연합(EU)과 통상 협상은 자동차 관세 문제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주요 교역국들은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 면제를 바라지만, 자동차 관세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일본·EU 등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자동차 관세 인하는 핵심 쟁점이 됐다.

일본 무역대표부 아카자와 료세이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과한 모든 관세, 특히 자동차와 철강 관세와 10%의 기준 관세 철폐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관세 부과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후지여자대학 총장이자 전직 일본 무역 협상 대표인 와타나베 요리즈미는 "일본은 협상하기 가장 쉬운 나라일 수 있다. 우리는 미국 시장과 미국 방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미국에 관세 면제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또한, 오영주 중소기업부 장관은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이 3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본 자동차 업계는 연간 최대 2조 엔(약 19조2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상 갈등 배경에는 큰 무역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자동차 수입액은 367억6000만 달러(약 51조3900억원)에 달하며, 한국과 무역 적자는 661억1000만 달러(약 92조4200억원)에 이른다. 이런 무역 불균형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해소하려는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전체 대미 수출의 27%인 347억4400만 달러(약 48조5700억원)에 달해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올해 한국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8.59%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19년에 이미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EU 회원국들은 영국과 미국이 맺은 협정보다 더 나은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경제부 차관 미하우 바라노프스키는 "유럽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철폐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서 앞으로 4년간 210억 달러(약 29조35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는 "상호 관세와 달리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초점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들로 옮기면서, 최근 타결된 미·중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아시아 거래에 집중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일본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