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재계 첫 회동 관전포인트] 전문가들 “’큰 정부’ 기조서 정부·기업 역할 논할 것”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 경제단체장 간 회동을 두고 양측의 역할을 조율해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법 등 재계가 우려하는 쟁점 법안과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을 두고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10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과 재계가 만나 규제 관련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재계와 소통할 자리를 생각보다 빨리 마련해 이번 정부가 경제 회복에 나섰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 셈”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놓은 산업 공약의 대부분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므로 민관 역할을 어떻게 풀지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계는 이 대통령과 만나 규제와 조세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의 직접 관여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기업가에 대한 존중 없이 현실적으로 경제를 일으키기 쉽지 않아 이 대통령도 기업과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초기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취임 선서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다.

홍 교수는 “기업들에게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제정과 상법 개정에 대비할 시간을 주면서 경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번 기회에 정부와 재계가 규제 완화와 일자리 문제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대형마트 공휴일 휴점 규정 등을 두고 합의점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외교·통상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양 교수는 “이 대통령은 국가 간 통상 협상에서 한국이 내주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이 뭔지 기업의 입장을 듣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제 분야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은 가운데 모든 것을 빠르게 추진하려다 보니 나중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현·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